정부, 수술 의료진·방법 기록 의무화 추진…불법 대리 수술 막는다

[한겨레] 2025-09-21

정부가 불법 대리수술(의사 바꿔치기)을 막기 위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참여 의료인의 이름과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규정했다.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