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 체외충격파, 7월부터 의협 가이드라인 적용…실손 청구 제한할 듯
[중앙일보] 2026-03-05
오는 7월부터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비급여' 체외충격파에 대한 규제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통일된 기준을 매기는 대신, 대한의사협회가 횟수·가격 등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식이다. 이를 어기면 실손 보험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에서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
오는 7월부터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비급여' 체외충격파에 대한 규제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통일된 기준을 매기는 대신, 대한의사협회가 횟수·가격 등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식이다. 이를 어기면 실손 보험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에서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