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비급여·실손보험을 개편했을까

[이데일리] 2025-04-25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의료보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로 ‘비급여 시장이 무시 못할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4조 원이 넘는 비급여 시장을 관리하지 못해 필수의료 인력이 비급여 위주의 병·의원으로 빠져나가 전체 의료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 정부와 학계의 설명이다.

25일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