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국회 통과...연 1.1조 특별회계 재원으로 인력 확충

[한국경제] 2026-02-12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 취약지 지원,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