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의 법과 삶] 환자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중앙일보] 2025-03-27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의대생 집단휴학, 대학병원 입원거절 등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의료기관 활성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의 필수의료 지원 등 의료전달체계를 구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진료수가를 올려 주고, 의료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