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리급여' 신설 등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 논의할 정책협의체 출범

[서울경제] 2025-05-08

정부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의 재평가·퇴출 기전 마련 등을 구체화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정부와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 측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