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우개선 국감 최대 쟁점…성분명 처방 강제화도 논란

[서울경제] 2025-10-12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향후 의료정책의 연착륙 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약국 제도 개편, 건강보험·연금 재정 등 보건의료 전반의 현안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4·1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