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총력…‘관리급여’로 비급여 관리 강화

[쿠키뉴스] 2026-02-25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급여 도입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고 지원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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