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사망 의료사고 의사 처벌 면제 반대"

[YTN] 2025-03-18

필수의료 행위 중 벌어진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데 대해 환자 단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어제(17일) 기자회견에서, 사망 의료사고와 관련해 유족 합의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 형벌권이 무력화하고,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