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사망 의료사고에 의사 형사처벌 면제 특례 반대”

[국민일보] 2025-03-18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 형사처벌 면책 특례’에 대한 환자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자 단체들은 정부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연합회)는 17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의료사고 관련해 유족의 전원 합의로 형사처벌